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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처방전 안내

대리처방 기준 강화 안내
  • 의료법 제1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대리처방전 발급이 가능합니다.
    (미지참시 대리처방 불가)
  • 개정시행일 : 2020년 2월 28일
대리처방전 교부발송 대상

(주치의가)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로서,

  1.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  2.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대리처방전 수령가능자
  1. 환자의 직계존속·비속
  2.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
  3. 형제자매
  4.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(근무자)
  5. 직계비속의 배우자
  6. 기타 환자의 계속 진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필요서류
  1.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)
 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재직증명서 등 노인 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3. 대리처방 확인서(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) 대리처방전 확인서 다운로드
  4.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  (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)
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
  •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국가에서 발급한 것으로 사진이 있어야 함
  • 친족 관계증명서는 환자와 대리수령자와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
    - 건강보험증은 친족 관계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음
    - 환자와 대리수령자 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함
  • 대리처방 확인서 자필서명만 인정되며 도정 및 지장 인정 안 됨(환자 또는 대리수령자)
  •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 서식이 아닌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.